[2020예산] 日규제 여파에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20년새 최대 증액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육성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내년 예산을 1조8000억원 증액했다.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9조4608억원으로 올해(7조6934억원)보다 23% 확대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산업위기 대응 등으로 1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산업부문 증액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 상한선을 올해보다 조금 높은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가 뜻밖에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이처럼 대폭 증액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른바 '빅3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무역보험 기금 출연 등 수출활력 회복에도 1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소부장 산업과 빅3 핵심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2조766억원에서 내년 2조8618억원으로 7852억원(37.8%) 증가했다.

소부장의 경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 전(全)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6699억원에서 1조2716억원으로 89.8%(6017억원) 증액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25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빅3 핵심산업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예산을 472억원에서 196억원으로 확대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을 확보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90억원) 등 사업비를 새로 반영해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내년 예산을 역시 올해(863억원)보다 2배 가까운 1509억원으로 편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로봇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예산을 1442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한다.

로봇, 수소경제 등 신산업분야와 인력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AI와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예산이 127억원에서 35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올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530억원에서 938억원으로 증액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에 쓰인다.

미중 무역분쟁, 홍콩 민주화시위 사태,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876억원에서 1조730억원으로 56.1%(3854억원) 증액한다. 증가율로는 내년 4대 부문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다.

수출금융지원뿐 아니라 소부장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35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부각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기반 구축 예산을 69억원에서 84억원으로 올려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인 가운데 소송비 등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도 새로 설치(15억원)한다.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고 소부장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투자유치 등 예산도 945억원으로 늘린다.

에너지 전환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 예산(3조7510억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1조247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풍력단지 구축 등을 위한 신규사업(90억원)도 반영했다.

원전수출, 원전해체산업육성, 기술개발 등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예산을 728억원에서 884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예산이 30억원에서 151억원으로 5배 커진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추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와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3572억원에서 4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9% 증가한 1조6168억원으로 편성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등에 쓴다.

산업부 예산안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심의 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