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가 최근 8000억원대 손실 사태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파생결합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후보자는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DLS, DLF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검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금융소비자 보호,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해외 사례 등 여러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를 주도한 은행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격적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경영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소홀론'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인 DLF의 개발과 판매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 후보자는 성장성 위주의 여신심사체계 개편과 자본시장의 모험·벤처자본 공급,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비자보호 시스템 마련 계획을 밝혔다. 

그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과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취약·소외계층, 금융소비자와 연계된 포용성,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균형’잡힌 시각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확대해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 뿐만 아니라 사업기회 확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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