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적자재정 또 강조...“정부 의지 담겼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마저 경제살리기 노력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적자를 감수한 예산에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2020년 예산계획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세입은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재원(5조1000억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그칠 전망이다. 특히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지난 해 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2년 연속 9%대에 이르지만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그만큼 축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2023년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선 “세출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분야 소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어 “세입측면에선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비장한 각오와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