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한목소리 “페이스북, 망 비용 회피” 규탄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일명 ‘페이스북 사건’ 핵심은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 ‘망 비용 회피’라고 지탄했다.

28일 3사는 지난 26일 구글, 네이버,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 발표한 망 비용과 상호접속 고시 관련 공동입장문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3사는 행정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것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제재 근거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용한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법원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페이스북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망 비용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자) ‘망 비용 회피’라고 강조했다. 3사는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해 통신사가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했다는 글로벌 CP들 주장에도 반박했다.

3사는 정부는 원가 등을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지속 인하해 왔을 뿐 아니라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 CP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CP 측에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해 CP는 매출도 늘고 콘텐츠 수급비용도 늘고 망 이용 비용도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이지만,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 비용 회선당 단가는 지속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도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과 관련 데이터를 규제기관이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