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2033년)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재생에너지를 백업할 에너지원으로 등극한다. 아울러 원전과 석탄 감축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자유한국당)은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6%대까지 떨어진 점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의문을 낳고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9차 기본계획의 토대가 마련되고 새로운 비전과 철학, 구체적 실천전략이 세워지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부 측 실무자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력소비 패턴 변화와 기후변화, 이상기온,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급 측면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9차 기본계획은 이같은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에 따르면 9차 기본계획에는 기후변동성을 비롯해 경제성장률, 인구전망, 전기차, 4차 산업혁명 등 수요의 트렌드 변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시대적 요구사항이 고려된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의 LNG 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 감축방안이 마련된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지한 다음 LNG발전소를 짓는 선폐지‧후도입 방식은 전력수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LNG를 먼저 도입 후 석탄을 폐지하는 ‘선도입‧후폐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LNG는 도입부터 수송, 사용 등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하는데 공급방식을 다변화‧다양화하는 방법이 LNG 망 자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성장할 향후 20년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를 논할 때 원전은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원전인 디아블로 원전(2.3GW 규모)을 폐지했다. 재생에너지를 백업하려면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조절을 감당할 유연성과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원전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은 “지난 8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2억4000만톤으로 삼았는데 작년 7월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서는 배출 목표량이 1억9300만톤으로 줄었다”며 “이 차이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축분 만큼 LNG가 석탄 발전량을 대체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정부 측 계획을 보면 설비의 교체만 고려했지 가동률, 이용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9차 기본계획에서는 LNG의 연도별 예상 발전량과 가동률, 이용률을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LNG가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등극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스발전사가 호황기를 맞을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현행 시장제도와 구조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는 LNG를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는데 비해 민간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강윤영 서울대 교수도 LNG 낙관론을 경계했다. 강 교수는 “원자력‧석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LNG 확대 중 후자 두 개는 정부가 할 수 없고 민간 손에 달렸다”며 “LNG에 대해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내놓기 보다는 LNG를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 계획을 다시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차 기본계획은 전력‧신재생‧계통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킨 후 부처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마련된다. 이후 정부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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