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콘텐츠 제공사 “정부, 망 비용 구조 근본적 개선 나서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스타트업 및 콘텐츠 제공(CP)사들이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며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며 “망 비용의 증가는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 비용의 지속적 상승구조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전가된다”며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용자들은 혁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천정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합리화되면 국내에서 혁신적인 정보기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해 성장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5G 시대가 가져올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평등한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