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특조위, '전력산업 구조' 지적…한전-발전사 재통합 논의 '부상'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지난해 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 등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 발전자회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지난 19일 발전소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적극 검토를 권고했다.

김용균 특조위는 “인력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화가 됐다”며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력산업 구조는 한전이 발전과 송‧배전, 판매를 독점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1개 원자력사로 각각 분할했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경쟁시장체계로 전환됐다.

김용균 특조위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경쟁시장체계 도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발전자회사 간 경쟁으로 연료구입 비용이 오른 데다가 정부경영평가로 인해 협력관계가 붕괴돼 외려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특히 발전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관리영역의 간접인력 비중이 늘어난 동시에 전기생산영역의 직접인력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소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문제만 보더라도, 현행 발전사 분할체계가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등 유지보수업체(하청업체) 난립 및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제는 경쟁을 철회하고 통합적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이 아닌 안전 중심의 운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발전자회사 재통합 여부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공공성 향상, 국민 편익 증진 등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당초 목표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력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해결책이 책임회피이자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단 문제를 봉합해야 하니 나온 결과”라며 "정규직화는 정부로부터 힘을 받으려는 프레임이며, 발전사 수직계열화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 역시 "정규직화와 수직 계열화를 해도 현장의 위험과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설비개선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단시간 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