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모든 가구 소득 상승…분배 악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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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수석 “모든 가구 소득 상승…분배 악화 아니다”
"모든 계층 소득 올려놓고 나머지 하위 계층 올려줘야“
“급속한 고령화·핵가족화…하위 20%, 소득감소 직면”
“1분위 소득 상승이유, 최저임금 인상으로 볼 수 없어”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8.25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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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내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니고, 전체 가구 소득이 올랐다. 다만 분배 개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으로는 구조적으로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 변화 요인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와 관련,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는 비판적 논조가 여러 기사들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올해 2분기 전체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 일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고, 소득 증가율이 1분기(1.3%)에 비해 높아졌으며 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5분기 연속 이어져온 감소세가 멈춰 섰음에도 언론을 통해 비판적 논조가 계속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분배 악화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동거리에 나온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분배 악화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동거리에 나온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어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했고,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다 소득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분배 개선을 목표로 어느 특정 소득 계층의 소득을 낮춘 결과이고, 5분위 소득을 개선을 전체 목표로 볼 순 없다”면서도 “일단 모든 계층의 소득을 높인 뒤 하위 소득을 추가적으로 올리려는 노력이 우리 경제나 가구, 정책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지난해 1~2분기 대비 금년 1~2분기 경제 전체가 개선된 점을 거론하며 “올해 1분기를 단순 비교해도 2분기가 더 나아졌고,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 및 소득 분포도 상당히 개선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목했다.

이 수석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구가 쪼개지면서 하단에 있는 20%의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한 뒤 ”60세로 턴하는 이 인구가 85만에서 90만에 이르는 인구 변형의 시기에 지금 와 있고, 이러한 빠른 고령화, 그다음에 가구가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에서 2.5인 가구까지 쪼개지는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단에 있는 20% 가구가 상당한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왜냐하면 아직은 충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다 가진 세대가 퇴직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그런 것들을 갖춘 세대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기는 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 수석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위축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그 영향이 소득 하위계층으로 오기 마련이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지만 고령화 문제, 가구 분화 문제 외에도 세계 경제 상황이나 경기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2분위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정책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면 부족하하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EITC(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부조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인구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고민해야 하고, 고령 인구에 상응하는 여러 정책들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하단의 20~40%에 놓인 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소득(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고령가구 소득 정체, 고령가구 내 불평등 심화 [그림=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고령가구 소득 정체, 고령가구 내 불평등 심화 [그림=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 관계자는 ‘1분위 소득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일자리 가진 사람은 최소한 최저임금 증가분 정도의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 가구만 1분위에 머물지 않고 2분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이라며 “단순하게 최저임금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가능하다면 시장소득 개선과 소득 상승을 통해 분배의 개선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는 어느 나라도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 효과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여나가야겠지만, 시장소득 보강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조적으로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큰 흐름을 주목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통합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의 진보,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 숙려 수준의 근로자들을 많이 대체하고 탑 상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 많이 늘리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세계화나 기술 진보의 영향이 장기간 미쳐오면서 소득양극화를 가져온 데다 최근 일컬어지는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의 지양점은 소득 격차의 심화이고 그 격차가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일자리와 임금 및 소득과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경제, 이 부분이 어느 나라든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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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2019-08-25 21:04:30
원래 젊은층 인구 줄었으니 고용률은 자동 상승한 거고 고령층 늘었는데 정책 효과 없으니 소득 줄은 거 아닌가? 경제수석은 뭘 그리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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