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 … 美 “우려·실망”, 日 “극히 유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미국은 한국이 22일 저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했다. 일본은 이날 밤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며 신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이어 대화도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북학 핵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한일 양국이 맺은 협정이다. 한국은 일본에 군사2·3급 비밀을, 일본은 한국에 극비·특정 비밀·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지소미아는 2년마다 연장하고, 연장여부를 90일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실제 협정 유효기간은 11월 23일까지다.

지소미아는 태생적으로 미국이 성립을 강력히 희망했고,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하는 구도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소미아’ 종료 패를 검토하자 미국은 수차례 만류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정부가 22일 전격 종료 결정을 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경제전쟁이 안보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미국이 더 강력히 개입하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22일 밤 즉각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 발표 후 3시간쯤 후에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며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6시 30분께 총리관저를 나올 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