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민주당 이어 野에도 규제개혁 법안 처리 요구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도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경제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정치권과는 올해 두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허창수 회장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 규제개혁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경제' 탓으로 돌리는데 그쳤다. 양자 간의 정치적 협력강화를 제안키도 했다. 

전경련은 22일 한국당 지도부를 초청해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현안과 기업 경영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 정진석·김학용·여상규·김성원·김종석·정유섭·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허창수 회장, 권태신 부회장, 배상근 전무, 최한명 풍산홀딩스 부회장, 우오현 SM 회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태형 GS글로벌 사장, 엄태웅 삼양 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진용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유병규 부사장, 정태승 대성산업 고문, 박기영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허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하반기 경제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며 "여기에 새로운 산업 규제에도 막혀 우리 경제가 세계적 흐름에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허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 법안들은 오히려 규제 강화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살펴 경제정책 전환의 바람을 일으켜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정치는 기업 하는 분들이 더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다. 기업 뒷받침을 해줘도 모자랄 상황인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막무가내 탈원전 등 이런 좌파 경제정책들을 고집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여러분들이 주신 건의사항들은 큰 틀에서 한국당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전경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전경련의 정책과제 10가지 발제와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전경련은 긴급현안인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조속한 정치·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투자환경 개선에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노동 개혁 부문에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제안했다.

규제개혁에서는 대기업집단 법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의 요구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