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4%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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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4% 감축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다소비 구조 탈피·일자리 창출
시스템·공동체 단위로 소비 최적화…"전기료 적정원가 반영 합리적 조정"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8.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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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때까지 승용차 평균 연비를 ℓ당 28.1km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며,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효율 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原單位·TOE/1000달러)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것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건물 소유주가 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다른 건물과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물에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 마크를 부여해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효율 우수등급 제품은 '으뜸효율' 가전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가량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연도별 2∼5개 품목을 선정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전 가구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원 가전은 효율 등급 관리대상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뽑는다.

발광다이오드(LED)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정도 확정됐다.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27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수송 부문은 차량의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7년 ℓ당 16.8km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1km로 67.3% 끌어올리기로 했다.

1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도입한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도로는 지난해 1만5743km에서 2023년 1만7112km로 늘린다.

이와 함께 차량과 도로 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ITS(C-ITS)도 테스트베드(시험장)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개별 기기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조성, 마을 단위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대중교통과 공유 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교통 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MaaS가 실현되면 개인 승용차 운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등급 기준을 3년마다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 수준을 함께 제시해 공급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960만TOE)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 6만9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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