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tip] #37. 급증하는 마약범죄의 다양한 행위태양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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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tip] #37. 급증하는 마약범죄의 다양한 행위태양과 처벌 수위
  • 이현중
  • 승인 2019.08.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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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마약 투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유명 가수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한국으로 귀화한 방송인 B씨도 외국인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된 사람은 총 3908명으로 2018년 대비 12.9%나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지인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던 마약이 최근 인터넷과 SNS 등 일반인도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거래됨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의 단속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대마초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마약을 소지, 투약, 유통, 매매, 알선 등 다양한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 태양이라고 해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억울하게 마약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되고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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