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목포사랑상품권,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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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목포사랑상품권, 효과는 ‘글쎄’
‘지역화폐’ 우후죽순…김종식 시장 광역경제권 구축 구상에 찬물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9.08.19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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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목포시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정부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역 경제권을 꿈꾸는 지자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최근 해남군을 시작으로 무안, 신안 등 인근 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면서, 김종식 시장이 꿈꿔 온 ‘광역경제권’ 실현이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 여수시가 지역화폐인 ‘여수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했고, 목포 인근지역에서는 2009년 영암군이 가장 먼저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135억 원어치를 유통시켰다.

다음으로는 해남군이 올 4월 17일부터 150억 원 규모의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나서면서 4개월여 만에 58억9,7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진도군도 지난 7월 1일부터 20억 원 규모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발매했고, 무안군도 10일부터 역시 20억 원 규모의 ‘무안사랑상품권’을 발매했다. 뒤이어 신안군도 8월 1일 10억 원 규모의 ‘1004섬 신안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화폐 유통에 가세했다.

이렇게 인근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앞다퉈 뛰어든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외에도 올 해부터 발행금액의 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데 이어 전남도에서도 2%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상품권 발행을 독려하면서 할인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이 인근지역 소비자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목포시로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종식 목포시장으로서는, 인근 지역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정책이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며 ‘목포사랑상품권’을 다음달 2일 출시할 예정이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목포시가 밝힌 올해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00억 원으로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3종으로 나누어 발행되며, 개인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연 400만 원이다.

소비자는 평상시에는 6% 이내, 명절 기간에는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 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절감 등으로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 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목포시의 이 같은 예상은 ‘가장 잘 됐을 경우’를 가정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10년 전의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역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목포시가 확보한 가맹점 수는 19일 현재 3,500여 곳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시내 1만7,000여 사업장 중 사행성이나 유흥업소 등 부적격업소를 제외한 1만2,000여 업소를 가맹 대상 업체로 보고 7월~8월 집중 모집을 통해 8월까지 8,000곳, 연말까지 1만 곳의 가맹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총 대상 업소의 30%도 채우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총 대상 업소의 63%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고, 신안군은 64%, 무안군은 67%를 기록하고 있어 목포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는 하지만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상품권 깡’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받아 구입한 뒤 액면가대로 환전을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목포시는 이미 2008년 할인율이 10%에 이르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했다가 ‘상품권 깡’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듬해 할인율을 6%로 낮췄지만 부정유통과 소비자 외면으로 발행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0여년이 지난 올해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다시 상품권 발행에 나서지만 ‘상품권 깡’을 막을 만한 획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아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처럼 부실한 목포시의 상품권 정책은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당초 내년 도입을 계획하고 올 4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4% 지원에 이은 전남도의 2%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자 올해 도입을 위해 6월 부랴부랴 조례를 바꾸고 관련 예산도 추경에 확보했다.

특히, 조례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상인회 등 정책의 성패를 가를 주인공들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상품권 발행이 7월에야 본격 추진되면서 9월 발행까지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면서 다양한 가맹점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9월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배치받아 상품권 홍보 및 인증서 부착, 가맹점 모집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상품권 유통이 본격화 되면 입소문을 타고 잇점이 알려져 가맹점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상품권 깡을 막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면서 “처벌 근거조항이 만들어지는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나 주변 분위기에 편승하는 막연한 기대감 외에는 목포시의 주도적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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