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출산! 이대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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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출산! 이대로 둘 수 없다.
  • 김성준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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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2018년 출생아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대비 3만900명(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98명이라 함은 부부 한 쌍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가 한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율 지수는 여성의 가임기간(15∼49세) 동안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는지 나타낸다. 출산율 0.98명은 1970년 통계청 출생통계작성이래 최저치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 출산율 1.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2017년 말에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를 볼 때 저출산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도시소멸보고서를 통해 ‘전국 시군구 중 40%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30년 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2020년대부터는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감소가 이어질 것이며, 국가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 것은 저출산 문제를, 특정 부처나 개별 정책에 맡기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주거, 고용, 양육, 교육 등 분야별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이쯤 되면 혁명의 수준으로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결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양육비 지원의 단기 처방을 넘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생산 인구 감소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의 하락, 재정수입의 둔화, 사회복지의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백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2019년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6천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700명 감소하며 전체적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꼭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 양육비,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 저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효과는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여권신장과 경제자립으로 독신여성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생활을 하다가도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어 자녀들의 양육비용의 짐을 여성이 지고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여견이 충분하지 못해 청년들이 혼인을 못하거나 늦게 할 수밖에 없어 결혼율 자체가 급락한 요인도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수준의 청년들은 결혼율이 높은데 반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결혼율이 낮다는 부분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결혼율이 낮으니 출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부담과 치열한 대입 및 취업 경쟁을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선 “아이 낳기 겁난다”는 청년들의 하소연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출산 육아와 같은 기혼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만으로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출산율 상승과 한국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출산 이후에도 일정기간 육아보육 ·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청년들의 소득·주거 안정으로 결혼율이 올라가고, 여성의 출산율도 자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은 국가적인 재앙이다. 정부에서는 소득·주거 안정 지원 등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이를 국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구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합리적인 증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저출산 대책이 국가의 제1 아젠다(agenda)라고 생각하고 모든 역략을 총동원하여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구체적으로 조성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을 선택 할 부부들이 증가 할 것이다.

김성준 객원논설위원
김성준 객원논설위원

동서산업 대표

동서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뉴스투데이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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