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한-아세안 공식대화 채널 구축 30주년…新남방정책 속도 낸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25~26일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한다. 특히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해 신(新)남방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 대상 주형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부터 26일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는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5일 문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 △11월 26일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오후 정상 업무오찬과 회의결과 공동기자회견, 저녁 메콩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잡혀있다. 11월 27일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도 계획돼 있다.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 중”이라며 “이렇듯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된다.

주형철 보좌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만이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개최되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의 약 5000명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출범 이래 남방정책 추진전략 및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왔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올해 들어서는 People(사람), Prosperity(상생번영), Peace(평화) 등 3P 분야에서 총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사람분야에서는 총 18개의 중점사업을, 상생번영분야에서는 총 27개의 중점사업을, 평화분야에서는 총 12개의 중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주 보좌관은 “16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점 사업들이 추동력을 받아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내년에 발표해서, 신남방 정책을 더욱 확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출발하여 이번에 정상회의로 격상돼 개최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결과문서가 발표된다.

메콩 정상회의 참가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입니다. 전체 인구 규모 2억5000만 명에, 젊은 경제활동인구 등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다.

주 보좌관은 “대부분 연 6%에서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지역에 한국형 경제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동력으로 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메콩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 등에도 적극 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메콩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상호 동반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