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은 또 다시 ‘부실학회’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학회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동호 전 후보자가 부실학회 이력 때문에 낙마한 이력이 있는 만큼 야당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정부는 최기영 후보자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로 당일 최 후보자가 부실학회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 측은 “연구주제의 특이성에 비추어 해당 학술대회는 적절해 보였으나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지도교수인 본인의 잘못”이라며 “후보자 본인은 관련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도학생이 학회로부터 사전 리뷰를 받고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 정상적인 학술활동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부실학회가 문제가 된 것이 미국이 오믹스(OMICS)를 제소한 2016년 무렵이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와셋(WASET), OMICS가 문제가 됐다”며 “논문 투고가 이루어진 2012년 11월 당시로서는 부실학회 여부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야당을 중심으로 부실학회 참석과 연구비 유용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동호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부실학회를 포함해 연구비 유용과 가족 특혜 의혹, 재산신고 거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후보자는 2017년 OMICS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 전 후보자의 경우 미국이 OMICS를 제소한 2016년 이후에 참석한 것인 만큼 부실학회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조 전 후보자는 당시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하며 사실상 부실학회 참석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당시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대학과 과기원,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 실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013년부터 5년간 WASET과 OMICS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전체 대상 기관 중 40%인 108곳에 해당되며 횟수는 총 1578회이며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민 장관은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연구 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실학회 참석을 포함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모든 연구과제 참여를 제재하고 연구비를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