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에 비상걸린 홍남기…SOC 등 공공사업 올인?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공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기재부는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 집행키로 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 경기 위축 우려에 대해선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방침도 발표했다. 단기·소액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R&D 지원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R&D지원제도는 기업당 2년간 6억원 이하에 그쳤지만 앞으로 초기·도약·성숙 단계를 나눠 초기에 1년간 1억원, 도약기에 2~3년간 2억~10억원, 성숙기에 3년간 2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먼저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이후에 정부의 매칭이 이뤄지는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원 연계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IT기기 제품단가하락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2019년 상반기 주력산업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것과 관련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최근의 고용동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통계청의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000명 줄었고 30∼40대 취업자도 20만2000명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고, 청년 고용도 회복세이고 상용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전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선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