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악재에 속타는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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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악재에 속타는 '건설사들'
수익성 빨간불 켜진 건설업계 “상한제로 인한 차액은 곧 손실…정책 바뀔 때까지 분양 미룰 수도”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8.1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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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축‧재건축 사업 모두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진 만큼 건설사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축‧재건축 사업 모두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진 만큼 건설사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 카드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꺼내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되면서 신축‧재건축 사업 모두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진 만큼 건설사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나 최근 분양가와 비교하게 했던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가격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는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왔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감안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적용 시점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 직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나 일반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되면 분양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100여 곳,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만 30여 곳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만 타격을 입은 게 아니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지면서 고심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차액은 필연적으로 건설사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며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조합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줄이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건설사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철회될 때까지 버티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억대로 증가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단지들은 정책이 변화될 때까지 분양일정을 미루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해당 단지 시공자 지위를 가진 건설사들은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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