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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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모색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와 정책세미나 공동 주최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8.1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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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이하 “정책위”)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의미와 영향,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는 정해구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재성·강창일 의원의 인사말씀, 정세균 前국회의장의 축사, 3건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5월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월 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북아 정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對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직접적으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경계하는 아베 정권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신냉전’ 체제 안에 한국을 가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경제력을 수단으로 압력정책을 전개하는 아베 정부의 외교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비판을 소개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행동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외교 및 경제적 자립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등 관계국과 더불어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방도에 관해 한·일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한다.

‘한일관계의 재정립, Post 1965체제?’라는 제목으로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위원은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냉전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대일과거청산 요구를 봉인해 온 것을 법적으로 최종 정리한 것”이며 “판결의 성과를 이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역사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에게 불법지배 문제를 비롯하여 미해결과제를 의제로 삼아 일본의 중재요청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기구 정비, 식민지배의 실태와 학살 및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보고서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보수정부 하에서 중단된 과거청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자 후속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송기호 정책위 자문위원(변호사)의 ‘일본무역보복조치 작동체계와 대응’에 대해서도 발표된다.

송 변호사는 “아베총리의 저강도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기술소재 자립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강제징용피해자의 인권문제를 일본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아베조치의 모순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정부가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인 태도라 생각한다’며,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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