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책 없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52%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에 나서고 있는 업체는 48.0%에 불과했으며,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 ‘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에 달했다.

충분한 조치를 취한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돼 있다’ 8.6%, ‘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별도의 준비방안은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으며,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39.0%, ‘부정적 영향 없다’는 35.3%로 조사됐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 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로 최대 1년 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 이어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되어 왔다”며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