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수직‧종속적 대‧중소기업 관계 혁신 함께할 것”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현재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혁신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 전환에 함께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의 재정립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당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국회의원,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조시영 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현장 의견청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심상정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이나 다름없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생태계 전체를 과감히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일 감정을 앞세운 현재의 상황에서 대기업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종속적 관계가 형성된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당시의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며 “전속계약, 전속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지난한 갑을관계를 깨뜨리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의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숙원과제들은 늘 뒷전에 밀렸다. 각종 지원정책 역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며 “대기업에게는 수십조씩의 조세감면 예산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감면은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 △‘부품‧소재 국산화 대‧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소간 3각 클러스터’ 조성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으며, 대기업 구매조건부 연구개발 실패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가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초당적‧국민적 단합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이번 위기가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이 구매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