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시장 안정화”vs“참여정부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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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시장 안정화”vs“참여정부 답습”
정부, 주택가격 상승 억제 효과 및 분양 가격 안정화 기대
일부 부동산 전문가 “참여정부와 같은 실수 반복이다” 주장
  • 윤진웅 기자
  • 승인 2019.08.10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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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사진=픽사베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노릴 전망이다.반면, 한편에선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과거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시절 겪었던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으나 여러 부작용을 낳아 2015년 사실상 폐지됐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이 일컬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4~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5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해 정부가 사실상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민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 인하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통제가 주택 공급 위축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 수익성이 하락으로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수요자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강남 공인중개업자 중에는 민간 부분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 결국 신규공급이 감소해 새 아파트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수 공인중개업자는 이번 정책으로 전세와 기존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진다는 이유에서다.

B아파트 한 조합원은 “살아보겠다고 낡아빠진 집에서 버틴 지난 세월을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라며 “조합은 이제 투기꾼을 넘어 적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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