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중소형 태양광 설비 급증…모듈 성능 크게 개선”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국내 태양광 중소형 설비가 증가하고 모듈 성능이 개선되는 등 태양광이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강화한 산지 태양광 비중은 낮아진 반면 농지태양광의 비중은 높아졌다.

규모별로는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1.5GW로 증가했다. 전체 설치량의 92.1%를 차지하면서 지난해(83%)에 비해서도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54.8%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전남(0.3GW, 18.3%), 전북(0.28GW, 17.0%), 충남(0.23GW, 14.0%), 경북(0.21GW, 12.7%), 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했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0.7～1.2→0.7), 허가가능 경사도 규제 강화(25°이하->15°이하),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지목변경 불가)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모듈의 질적 향상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효율이 18% 이상인 태양광 모듈의 시장(사업용) 점유율이 약 35%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그 비중이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우리 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이 19%(212개 중 41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약 69%(116개 중 80개)로 상승했다.

산업부는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서 그동안 접수된 약 80건의 피해관련 문의·상담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고 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수집을 거쳐 1차로 8월내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금년도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의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고효율화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 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