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20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행한 후 한달여만에 첫 수출허가가 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갈등과 별개로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7일에는 부품전문 중소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강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 정부의 기술개발 전폭 지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