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무역보복, 우리경제 체질‧산업생태계 개선 기회로”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우리는 이번 사태(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데 이어 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봤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며 일본의 즉각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진짜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로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차 일본의 조치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