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18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해법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언급했으나 바로 다음날 새벽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려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4분과 5시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포착했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지만 최근들어 빈도가 잦아져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대남수위를 높였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文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의 관건은 기업 서플라이 체인의 정상화인데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남북 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경협을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엔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