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조율 끝내고 한일갈등 해법 찾을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연례 행사인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히면서,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로 인해 정상회의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회동,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했다.

정치권 일각의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재검토 목소리에 대한 입장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대해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미 국방부 장관의 말이 나왔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우리가 아닌) 외신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