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우리도 日 백색국가 배제…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하겠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관광·식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타격을 입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관광·식품·폐기물 등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을 백색국가 조치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또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국제 공조 노력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WTO 제소 준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기업 장·단기 안정화 위한 지원체계 마련…세금·제도지원 강화

실질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159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해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소재와 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R&D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 2732억원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심사를 통해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의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40% 내에서 관세를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시행해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해 설비투자와 R&D, M&A 자금수요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의 R&D에 매년 1조원 이상 추가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기업 M&A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련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1년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 장관급 인사와 기업 CEO 이상이 협력하는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고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 정부 “역사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한 것은 잘못”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이 위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했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역사·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국제사회 공조와 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이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은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