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시스템이 내달부터 상시 체제로 전환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이 22억원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을 상시에 받기로 했다. 

당초 연간 4회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던 비용 지원 신청을 내달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즉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2주 차까지 접수된 사례를 모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평가·선정 작업을 마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해 자유로운 실험을 돕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에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테스트하는 제도이고,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차례 핀테크 테스트 비용 신청을 받아 총 20개 기업에 테스트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이런 비용 지원으로 설정된 예산은 40억원이다.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 부담)를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난다. 정부 제출 추경안 상에는 테스트 비용 지원 예산 12억5000만원, 핀테크 보안 지원 예산 9억85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보안 예산에는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참여 기원에 대한 비용 지원도 포함돼 있다.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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