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tip] #34. 마약 범죄, 처벌과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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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tip] #34. 마약 범죄, 처벌과 대응방안은?
  • 이현중
  • 승인 2019.07.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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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정 모씨의 항소심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정 모씨뿐만 아니라, 대형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방송인, 배우 등이 최근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연예인들 외에도 홍대나 강남 일대 클럽, 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마약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어, 마약 투약 또는 소지, 매매 등의 혐의로 검거되는 건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라고 하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약 투약 범죄의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는 더욱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밀수한 경우는 투약의 경우에 비해 더욱 엄히 처벌된다. 즉,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범죄사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다면 뜻밖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대부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마약 범죄의 수사의 특성상,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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