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전과자 되지 않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위험한 진료 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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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전과자 되지 않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위험한 진료 버리나?
경북지역 산부인과 원장 2심 법정구속 의료계 반발확산
  • 최웅수 기자
  • 승인 2019.07.2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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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산부인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와 법적분쟁에 따른 부담감, 저수가 등으로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경상북도 모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 법원 판결까지 나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보도합니다.

◀NARRATION▶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이 경북 A모 산부인과 원장을 1심 무죄를 깨고 2심 판결에서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돼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해당 산부인과 원장의 석방을 요구나섰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공동 500여명이 집결된 가운데 경북 A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회장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강조하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경북지역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 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위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경상북도 A모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관계자 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북 00산부인과 병원관계자] 우리가 사산이라고 진단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일단 우리는 산모님을 제1번으로 순서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산모)이 우리가 보는 정상범위에서 크게 벚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진을 꼭 3번을 가거든요

한번은 스테이션을 가서 간호사들 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6시 인가 4시 인가 그때 회진을 했을 때 환자분한테 내진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산모) 아예 우리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분이(산모) 응급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초산이고 지금 충격을 엄청 받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무언가를 따로 시도를 했겠죠

내진을 받는다든지 초음파를 받는다든지 할건데..

혈압도 특별한거 없었구 우리가 3번이나 내진을 해야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응급니 아니니까 환자분의 심적인걸 먼저 위로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2심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더라구요...

실제 해당병원 관계자는 “어느 산부인과의사가 소신껏 진료 할 수 있겠느냐며 하소연 합니다.

[경북 00산부인과 병원관계자]

저희 역시 어런일을 당함으로서 소신껏 진료를 해야 되는 데 의료사고 가 터지는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리스크를 다 방지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물론 그거역시 환자분 손해예요..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안당하기 위해서 방어진료 하나로 어려운거 힘이들거나 그런거는 상급병원으로 보내 버리는 거죠....

또한 경북지역 의 도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지 10년이 넘은 경력의 A원장은 밤잠을 설치며 개인적인 시간은 엄두도 낼수 없는 직업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낮은 분만수가에도 불구하고 두 생명을 동시에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을 위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경북 00산부인과 병원관계자]

우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어머님 께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빈소를 못지켰어요 왜 냐면 여기(병원)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분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로 뛰어갈수 있는 거죠....

일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천문학적인 배상책임과 불가항력적 사고까지도 형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과 법정 구속을 통해 산부인과 원장이 진료를 못하게 되자 그동안 검진을 받아 오던 산모들 또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북 00시 산모 C씨]

병원을 자꾸 옮기면 저희도 좀 부담스럽구요

의사선생님이 바뀌면은요 심리적으로...

진료를 다른병원으로 급하게 옮기데 됐는데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다고 말씀하셔서 따로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옮겼는데 검사하고 의뢰서 같은것도 없고 해가지고 옮긴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검사까지 2중으로 검사를 하라고 권하더 라구요...

검사도 중복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이기도 했었구요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지금같은 경우도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돼 가지고 병원을 옮기게 된 사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00에도 조리원 같은거도 많이 없어가지고 다 다른지역 가셔가지고 다 이제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쪽으로는 좀 개선이 돼야 될거 같아요

애기를 낞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대처 같은거도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고해서 불편하거든요 저의들도 .....

[경상북도 의사회 장유석 회장]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시대에 산부인과를 유지하기도 힘들지만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은 산모와 태아의 두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이런 자부심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불구속으로서 3심까지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잘잘못을 충분히 따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함으로 해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소신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의료현장 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좋지않은 결과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반드시 고쳐져햐 하겠다는게 의료계의 의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지원해도 분만은 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농어촌 및 취약 지역의 분만 병원들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여서 정부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LOSING▶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전 세계의 의료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책임지게 해 달라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달라”며 의료계의 목소리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지역 분만 의사의 역할에 대한 일말의 배려가 있었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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