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책금융, 기업구조조정 시장서 후속 투자 견인차 역할해야"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1조원을 늘리는 등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투자를 통해 정책금융이 현재 초기 단계인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육성을 이끌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캠코가 주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 혁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5월 출범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를 겸한 것으로, TF 위원 전원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대기업 위주의 구조조정 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조정해 중소기업들까지 균형 있게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재빨리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 개선이 미흡했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이와 맞물려 모험자본처럼 선제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사 등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규모를 늘리고 운용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현재 1조원 규모인 펀드 운용 규모를 연내 1조원 추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효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및 신규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기업 여건에 맞게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하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운용사(GP)의 참여도 유도한다.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유암코는 NPL 투자 비중을 줄여 내년 3천억원을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한다.

유암코는 은행들이 내놓은 NPL을 사들여 정상화한 뒤 채권을 회수해 수익을 내는데, 지난해 말 현재 유암코의 구조조정 투자 잔액은 1조4000억원으로 NPL(2조6000억원)보다 적다.

캠코는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해 연간 20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S&LB(매각 후 재임대·Sales&Lease Back)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회생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긴밀히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 동의를 받고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 20곳에 제공하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채권 매각은 6개월간 보류해줄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기업들은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3자에 매각함으로써 회생하기 힘들다는 점을 애로 사항으로 꼽는다"며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채권 매각 보류에 나선 뒤 향후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회생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투자자-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그 과실이 기업, 투자자, 근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적 구조조정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