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베이직북14’ 불법 제조·판매, 사실로 확인…“처벌 불가피”
상태바
[단독]‘베이직북14’ 불법 제조·판매, 사실로 확인…“처벌 불가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확인 신고 미비 확인…행정처분 의뢰·경찰 고발
소비자 문제제기로 ‘들통’…오시스코리아 “경험 부족·부주의로 인한 실수 인정”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9.07.26 10:0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을 달성한 오시스코리아의 ‘베이직북14’가 안전인증을 미비한 채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독자 제공]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노트북 제조·판매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채 제품 제조·판매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베이직북14’와 관련, 제조사인 오시스코리아가 불법 제조·판매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이트 ‘와디즈’를 통해 지난 2월 21일부터 총 2차에 걸쳐 판매된 베이직북14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불법 전기용품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트북과 배터리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인 오시스코리아가 필수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기도 전에 제품 판매에 나선 정황(본지 6월 13일자 보도)이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베이직북14는 KC인증 중 배터리 인증, 전자파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충전기 안전인증 등 4가지 필수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가장 먼저 인증이 완료된 배터리의 경우 펀딩 시작 시점인 지난 1월 22일을 기준으로 4개월 여 지난 5월 27일이 돼서야 인증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베이직북14의 안전인증 문제에 대해 강신경 오시스코리아 대표를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전기용품을 수입한 혐의로 관련법 제40조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서울시 마포구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시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또한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민원 처리 결과 안내문 전문. [사진=독자 제공]

오시스코리아는 이번 처분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일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1차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소비자에 의한 것으로, 이미 안전인증 절차로 인해 커뮤니티 등지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와디즈 1차 펀딩을 통해 지난 5월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 김모씨는 “안전인증과 관련해 와디즈, 오시스코리아 등에 수차례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됐고 이번달(7월)이 돼서야 조사결과서를 받게 돼 안전인증 문제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시스코리아는 베이직북14 불법 제조·판매 논란 보도 이후 와디즈 홈페이지 내 소식란을 통해 △어댑터 안전 인증번호 HU101035-19001A (2019년 4월 19일 완료) △배터리 인증번호 XU100297-19008A (2019년 5월 27일 완료) △전자파 인증번호 R-R-s2m-BB1419SS (2019년 6월 7일 완료) △노트북 안전 인증번호 XU101844-19001A (2019년 6월 12일 완료) 등의 제품 안전인증 여부를 게시했다.

오시스코리아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베이직북14는 발송 전에 KC인증을 진행 중이었으나 모든 인증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는 저희의 경험 부족과 부주의로 빚어진 부분이었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 “배송 전후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서울전파관리소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알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인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관에서는 발송 일정과 인증 일정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KC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점, KC인증을 3월 사전에 신청했으나 예정과 달리 불가피하게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해 이에 관련한 주의사항과 결과를 수개월 내에 통보받기로 했다”고 게시해놨으나, 이마저도 사실과 달랐다.

노트북과 같은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판매 단계에서 역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오시스코리아는 생산 이전에 안전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음은 물론, 펀딩 단계에서도 소비자들에게 KC인증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5월 1차 펀딩에 참여한 소비자가 제품 펀딩 페이지 내 댓글을 통해 오시스코리아로부터 관련 안전인증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배송 이후에도 정보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독자 제공]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와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기용품의 해당하는 노트북의 경우 4가지 안전인증 중 하나라도 완료되지 않으면 제조·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49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와 함께 오시스코리아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1차 펀딩 과정에서 안전인증 문제와 관련, 펀딩참가자들의 민원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이후에도 ‘와디즈 역대 최대 규모 펀딩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홍보자료를 양산, 2차 펀딩까지 총 30억9000여 만원을 끌어 모으면서 이 같은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신경 오시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인증이 나오기 전 배송이 된 것은 저희의 잘못임은 인정한다”며 “크라우드 펀딩 특성상 제품의 제조와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남대준 2019-08-08 16:43:15
와디즈 이번이 몇번인지 몰겠넹

ㅇㅇ 2019-08-05 19:57:16
페이스북 댓글도 보면 매번 똑같은 사람이 쓰더라..

비구매자 2019-08-05 17:04:52
펀딩을 고려하다가 뭔가 스펙도 맘대로 변하는 등 찝찝함이 그지 없어서 결국 펀딩을 포기했었습니다.
FC인증 문제는 명백히 위법성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사필귀정이로군요.

jy 2019-08-05 16:56:51
실제 구매자인데 제품 개 쓰레기같아요 교환품도 계속 연속 불량이라 환불 해달라니깐 와디즈 수수료 빼고 환불 해준다고 하고 처음에는 환불 절차가 없다고 뻥침 소비자 보호법 개무시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