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무역보복 조치 후 ‘강대 강’ 대치 국면 언제까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사상 초유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25일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나 대응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한일 간 갈등이 전략게임 성격으로 흘러가면서 한일 정부가 각각 쥐고 있는 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부처 등은 최근 ‘정부가 무능하다’ 혹은 ‘무기력하다’는 일부 평가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 해 특정 대응책만으로 풀 수 없는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나간다는 기본 방침 하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준비된 카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대책’으로 왜곡시키니 답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답답한 건 국민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여러 경우의 수,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종 제외했을 경우를 대비한 ‘배드(bad)’ 시나리오 등 다각적으로 세워놨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확인할 길이 없지 않나.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조치는 무역 흑자국이 적자국인 수입국을 상대로 자국의 수출품목에 제한조치를 취한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통상 분쟁과 차원과 궤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상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현재 동북아 안보와 한미일 동맹에도 미치는 여파를 고려할 때도 수출규제품목을 장기간 묶어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이 지금과 같이 조이다가 수출규제품목을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시점이 한일 무역 갈등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 측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품목별‧기업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체진단을 내리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도 절감한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이 21세기 글로벌 환경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나온 대책들을 재탕‧삼탕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단계별‧상황별 맞춤식 대응방안이 마련되면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체계도 자연스럽게 정비됐다는 자체 평가도 내놓는다.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일각에선 일본 경상성이 전날 강령 개정안 발표하고 현재 의견수렴 진행하면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이 임박했다고 관측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의가 열리는 만큼 이르면 26일, 30일, 8월 등 통과시점은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중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주 복귀하기 때문에 이달 통과는 사실상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양국의 공식성명이 나오는 8월 15일, 참의원 선거를 끝내고 일본의 개각이 예상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 반세기 만에 일본에겐 최대 정치 이벤트인 새 일왕 즉위식이 있는 10월 22일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