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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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805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7.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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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文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주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과 관련해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신설 규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와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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