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출범…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사라진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그 시작을 알렸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가운데 특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금번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변모할 예정이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