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사원, 박병종 전 고흥군수 고발은 사실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감사원이 동강농공단지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 박병종 전 고흥군수와 전직 류 모 전 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KBS>, <MBC>, <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박병종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에 대한 감사원 고발 보도 이후 가짜뉴스 소문이 갑자기 돌면서 지역민들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본보는 24일 박병종 전 군수 감사원 고발과 관련 ‘팩트체크’를 위해 고흥군 혁신단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혁신단 관계자로부터 “박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에 대한 고발은 사실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혁신단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고발과 관련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박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고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에 고발 2명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분명히 박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이 고발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감사원 고발을 맨 처음 보도한 KBS 기자는 24일 “박병종 전 군수에 대한 감사원 고발에 따라 순천지청에서도 고발을 접수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도 민선 4~6기 전 고흥군수라고 표기되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공개되어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동강농공단지 사업 등과 관련해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렸고,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여 원을 지원한 내용을 지적했다.

더구나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을 환수하고 시행사 지정도 취소하라고 고흥군에 통보했다.

여기에 박병종 전 군수가 재임 당시 콘도 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한 의혹으로 김 모 전 과장이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박병종 전 군수와 류 전 과장이 공무원의 직무감찰 기관인 감사원의 고발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현재까지 고흥군청 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공무원 근평 조작 관련 1명, 콘도 회원권 불법 매입 의혹 관련 1명 등 2명의 공무원이 오는 26일 감사원에 출두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