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학회 “정부-대학-산업 각자 역할 충실이 오히려 산학협력 생태계 번영 저해”

[이뉴스투데이 정명곤 기자] “정부, 대학, 산업 등 R&D 주체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이 오히려 산학협력 생태계의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22일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한‧일 산학 국제 협력을 위한 시작’이란 주제로 개최된 2019 산학협력학회 국제 산학협력 워크숍에서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425개 대학의 전체 기술이전 수익은 2014년 기준 576억원으로 미국 프린스톤 대학(1582억원)의 3분의 1, 스탠포드 대학(1049억원)의 2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정부는 대학 연구와 기술 경쟁력 평가기준을 양과 수치에 맞추고 있고, 대학은 정부의 평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성숙도가 낮은 특허와 기술을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업은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TRL(기술성숙도)이 높은 기술을 요구하나 대학은 그에 맞추지 못하고 있고, 특허의 독점사용 불허 등 규제 등의 이유로 대학의 특허와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산학협력의 저해 요인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강한 특허, 사업성 높은 기술이 출원, 개발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대학은 기초과학, 미래가치가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과 공공기관과의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선 대학특허 인용현황을 대학기술경쟁력 평가에 반영해 특허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질적 토대를 마련하고, 대학 원천기술의 TRL 상승을 지원하는 중개연구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강한 특허 및 우수 기술개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유도 규정 마련, 대학 개발 특허에 한해 기업의 독점권한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대학개발 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승 총장은 미국의 경우 대학 기술이전 건수의 69%, 기술이전 수입의 90%가 생명 과학(Life Science)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대한민국의 대학 기술이전의 대부분은 IT분야에서 발생하며 생명 과학분야의 기술이전 건수는 20~30% 수준임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미국 기술이전 경쟁력 최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8개 대학이 의약학 대학을 보유하는 등 생명 과학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도 생명 과학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며 “고통 없이 되는 게 없으며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마사카즈 키무라 일본 산학연계학회 회장 시즈오카 대학 부총장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제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키무라 회장은 시즈오카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즈오카현의 산업 현안을 설명하고, 현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이 하고 있는 일을 소개했다.

그는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 UHD 다음 단계인 8K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칩을 개발했다”며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시에 있던 작은 기업인 스즈키와 야마하 피아노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대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키무라 회장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이 기능과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 김원용 산단장협의회 회장 중앙대 산단장은 ‘산학협력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태동부터 변화와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후 대학의 산학협력 효과 및 한계점을 분석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용화 연구와 대학 연구자의 연구 간에 미스매칭이 있다”며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과 현실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연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단 내에도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함”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원용 회장은 “창업 친화적 학사운영과 교원 인사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중심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산학연계 교육 과정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사업 수혜 대학 확대 및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고도화 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산학협력평가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산학협력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고용과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이야기 했다. 또 대학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히로유키 오노 야마가타대학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일본 MEXT 데이터 활용해 한국과 일본의 산학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설을 발표했다.

오노 교수는 “정부의 투자는 기반 조성적인 면에서 산학협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각 대학에 구축된 산학연 협력 체제는 산학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과 기업 사이에 동의된 협력은 상호간에 강한 관계를 갖게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특허 풀의 차별 전략과 일본의 비즈니스 사용이 특허 라이센스 수입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 이소정 신슈대학 연구원은 ‘신슈 100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역 이주에 뜻이 있거나 자신의 능력을 지방에서 펼치고 싶은 10~15년차 대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신슈 대학이 중개해 지역 중소기업에 연결시켜 기업을 성장시키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2018년도에 시작해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8개 회사에 9명의 리서치 팰로우를 성공시켰고, 올해 3월에는 5명이 정규 고용됐다.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로부터 ‘100세 시대에 걸 맞는 채용방법과 해법’이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NHK 월드’에 4월에는 ‘요미우리 전국판’ 조간 1면에 실리며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모델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의수 한국산학협력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은 학회의 8주년을 맞아 창립을 기념해 진행됐다”라며 “올해는 특히 학회 교수님 중 두 분이 총장으로 선출되는 경사스러운 해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산학협력 발전을 위해 학술적으로 꾸준히 교류를 해 왔다”며 “이번에 일본 산학연계학회와 협력해 교수님과 연구자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