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춘천시의회가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정부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범죄,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자신들의 주도로 작성한 G20 공동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과 WTO 협정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자유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며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과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본여행과 일본 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