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방송·통신 일원화,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22일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방송과 통신은 과거에 방통위가 규제, 과기부가 진흥. 그 다음 방통위가 합의제, 과기부는 독립제로 연결을 나눠왔다”며 “지금은 시장이 달라지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져 의미가 모호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이뤄져야지 불쑥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정부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앞서 이효성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며 한 말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현재 업무분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는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가 합의제의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 산업이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4기 방통위 2년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들처럼 방송통신 모두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2008년 방통위 출범 때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쪽으로 나눠져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현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업무를 두 곳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에 앞두고 세간에 쏟아진 이의 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러나 정부세종청사로 입주하기 전 약 2년간 임대 건물에서 생활을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과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이사비용과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범부처적으로 연관된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출연연구소도 대전에 있고 부처들이 그곳에 있으니 지금보다 일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과천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있었다. 그걸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비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