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文 정부 2기 성공 위해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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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文 정부 2기 성공 위해 사의 표명”
4기 방통위 2년 성과·과제 발표…인터넷 문화 개선, 토종 OTT 육성 등 과제
  • 여용준 기자
  • 승인 2019.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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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성과와 앞으로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언론학자 출신으로 2017년 8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돼 2년동안 방통위를 이끌었다. 

이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갑을관계 개선, 공공·공정성 확보 성과

한편 방통위는 지난 2년 동안 방송분야에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육성, 국산 OTT 양성 등 계획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외주제작 분야에서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또 외주제작 분야 외에 방송계의 대표적 갑을관계인 홈쇼핑과 납품업체간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밖에 중소 PP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했다. 공영방송에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절차를 없앴으며 포항지진, 강원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했다.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며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교육을 전국 70개 마을에서 실시하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밀착형 미디어도 더욱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수어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 등 과제 남아

이밖에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방안 중에서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방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제재했으며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인터넷규제개선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허위조장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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