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도로공사, ‘눈 가리고 아웅’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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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도로공사, ‘눈 가리고 아웅’ 사회적 가치 실현?
국유지로 “사회적 가치 실현하겠다” 생색내기
공사 토지는 내부 규정상 절대 무상임대 안돼
  • 김승희 기자
  • 승인 2019.07.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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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캡처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위탁받은 국유지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 생색내기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는 공식 블로그에 <버려진 땅을 기회의 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적 가치를 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는 '내부 규정'이라며 유상으로 토지가(공공시설 공시지가)의 5% 임대료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공식 블로그에 사회적 가치를 내건 유휴지 무상 제공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에 국한돼 속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도로공사 소유 토지로 사회적 가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식 블로그 어디에도 국유지에 한해 무상 임대를 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과대홍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한 지자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에 장애인사회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했으나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트릭으로 인해 무산되며 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에 단 한번의 '국유재산법' 언급으로 유휴지 무상 제공으로 야기될 문제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실망스럽다는 평들이 이어져 향후 공사의 ‘사회적 가치사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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