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삼바 재판…법·경제 전문가들 분식논란 재조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로 촉발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법·경제 전문가들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가진다.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23일로 예정된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 자체가 한국이 오랫동안 써온 갭(GAAP·일반회계기준)과 새로 도입한 IFRS를 혼동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업종별·규정 중심인 갭과 달리 IFRS 아래서는 기업과 회계법인에 광범위한 자율이 허용된다는 얘기다.

발제는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국제경영) 교수, 이병태 KAIST 경영대 경영공학부(정보경제학)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자본시장법) 교수,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한변 공동대표)가 맡았다. 좌장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나선다.

이동기, 이병태 교수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삼바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증선위 의결이 안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지적할 예정이다. 권재열 교수는 '삼바 이슈를 현행 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헌 변호사는 검찰 수사 행태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