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 플라스틱 오염·위해성 파악 나선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과 위해성 파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과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했다. 이 플라스틱은 현재 시제품 단계이며 앞으로 개발을 거쳐 상용화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한다. 또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이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과 신소재를 개발한다.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미세플라스틱 외에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도권과 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돼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R&D 측면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확대시킬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약 16조4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해 설립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