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철회…靑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냐”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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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철회…靑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아냐”김상조 “영세자영업자‧소기업 부담‧을을 갈등 가슴 아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정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2일 오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청와대가 14일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고충을 겪어 온 영세자영업자 및 소기업 등에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을을 갈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다만 청와대는 소폭 인상으로 결론이 난 이번 최저임금 결정결과를 놓고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2019년 대비 2.9%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 관련 브피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날 아침 회의에서 “경제 환경이나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고심을 한 결과 3년 내(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이 어렵게 된 점을 정책실장이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조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 등에 전가된 큰 부담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을을 갈등에 대해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등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병을 낮추고 생활 안전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만큼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포용국가로 가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다듬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와 함께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에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거듭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과 함께 이뤄진 투명한 과정공유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 표결절차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진 점, 더 이상 최저임금 갈등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정 간 신뢰를 가지는 장애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정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런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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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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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걸음 2019-07-14 17:46:42

    속도조절 없이 밀어부치고 아니면 말고냐   삭제

    • 미스미스터 2019-07-14 16:40:56

      그럴 줄 알았음. 소득 올려 성장하자는 게 소득주도성장이잔어. 그니까 폐기한 거지. 뭘 또 아니라고 그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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