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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국 '8520원'↑…자영업 요구 물거품동결-인하안 상정조차 못해…문 대통령 1만원 공약 사실상 불가능, 노동계는 강력 반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회의 마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사용자위원조차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이번 회의에선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가 나와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3%의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속도조절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애당초 인하 가능성이 없었던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해온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결과를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난했다.

다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1410원이 남아있어 앞으로 2년 동안 평균 7.9%씩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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