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 벌써 먹히나?…내수진작도 소주성 덫에 막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이 벌써부터 먹혀드는 분위기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율이 1%대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긴급 처방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의 덫에 막혀버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숀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북한 리스크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 된다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S&P는 앞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반도체산업에 마비가 올 경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숀 로치는 "한일관계 이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내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미루고 투자 규모도 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한국이 타격을 받게 되는 부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면 가격이 약간 반등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숀 로치는 재조정 시점과 관련 "아직 수치로 드러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역 갈등이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해소될 조짐이 단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개방경제로 수출 비중이 높고 제조산업도 높다 보니 내수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보다는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숀 로치가 이에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처방은 내수진작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올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적 재정투입을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덫에 갖힌 경제가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에 대해 김엥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 상무는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대외 수지는 굉장히 견고하다"면서 "단기적인 대외 리스크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