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택시 GPS 앱미터기 도입’ 발목 잡혔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티머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택시 앱미터기’서비스가 허가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 택시 위성항법장치(GPS)앱미터기 시범 도입도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11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티머니가 신청한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에 ‘검정기준부터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보류를 선고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 요금 개정비용·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신기술·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인 오는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리라소프트, SK텔레콤도 ICT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내용이다. 이에 심의위는 “현재 관련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선 임시허가 부여 시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앱 미터기 업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택시에 GPS 앱미터기를 보급하겠다던 서울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지난 3월 ‘티머니와 함께 기존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기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6월 실제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서울택시 10% 정도인 7000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