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對日 총력대응 선포‧대응체제 선언…기업들 “WTO 제소? 한가한 소리”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당부하고 일본을 향한 강경 발언을 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희망을 걸면서도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30대 기업인들이 공감을 표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해당 기업 기업들 사이에는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한가한 소리’ 등의 단어 등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정치‧외교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아베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 병행 계획도 밝히며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과 함께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와 달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30대 그룹의 임원들 중 일부는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사의 한 임원은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정치‧외교적인 마찰로 촉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단된 한일 외교채널을 복원해 아베 총이와 빅딜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의 임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정부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력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사 임원은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요란법석을 떨더니 고작 WTO 제소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업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 기업은 최소 1년 6개월 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인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