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맞대응 위험…아베 속내 파악이 최우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측의 맞대응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다운(TOP-DOWN)식 만남을 요청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긴급 개최한 ‘일본 경제제재의 영향과 해법’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가 미·중 간에 벌어지는 무역갈등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그칠 수 있지만, 중간재 등 생산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본질”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라고 전망했다.  

특히 강대강 대결이 벌어질 경우 한국측의 피해 규모가 일본의 5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할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감소 전망치는 0.04%에 불과했다. 기업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물량 부족분이 30%에서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4.2%~5.4%에 이르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결국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국산화도 불가능하며, 전기전자 산업의 독점지위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의 상황을 유발한 정치 부문에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 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양자간 힘의 대결만 고집한다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이끌어온 다자주의 선도국으로서의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려했다. 아울러 보복철회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베 총리가 문제삼은 부분들을 해소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한일 관계가 좋을때 국가 경제도 좋았다”며 “미래지향적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유화론을 해법으로 내놓은 반면, 정치권에선 강대강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된 것과 관련 “자칫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어 “일본 경제보복은 적반하장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공세에 가담했다. 

지금까지 한국측의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으로의 불화수소(에칭가스) 유입은 없었음을 내세우며, 일부 극우세력이 제기해온 의혹에 대한 해명을 통해 반일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전부다. 문 대통령도 또 이걸 기다렸다는듯 “근거없는 연결”이라며 ‘국가적 총력대응’을 주문했지만, 이같은 식상한 방식은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측의 인식과 간극이 매우 크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나간 첩보(Information) 수준이 아닌 특수 소재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로의 전용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정보(Intelligence) 판단을 내리고, 비핵화 공조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노선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중이다.

즉 한국 정부가 국민을 이용한 반일투쟁이 아닌 이같은 문제와 관련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만 보복철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무너져버릴 수 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